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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참고] 지방분권[중앙집권 상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보충성의 원칙 –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간 우선적 문제 해결 – 국가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능 뒷받침 행정적 분권[위임행정]: 단체자치(독일, 프랑스 등) – 프랑스 헌법(제1조):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 자치적 분권[자치행정]: 주민자치(영국) – 자치입법권(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자치행정권(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 특수성(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산관리, 산업진흥, 지역개발, 문화진흥, 지역민방위 등 지역 실정 반영) 범위로의 확대 – 국가행정, 자치행정의 합리적 배분 ※ 한국 지방분권(지방자치) (더 보기…)

정치학자 박상훈,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출처: 2017-04-29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는 정치학자이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 씨가 다양한 시민을 만난 현장에서 강연을 통해 말했던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이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는 정치철학자들의 통찰과 현실 정치가들의 사례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미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짜내는지를 술술 풀어내고 있다. 정치철학자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막스 베버,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존 로크, 루소, 위르겐 하버마스가 등장한다. (더 보기…)

위기의 보수, 죽어야만 산다[출처 2016.12.30 조선일보 윤평중(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양 날개로 전쟁 참화와 보릿고개 넘은 보수의 체험은 소중하지만 튼튼한 국방과 공정한 원리로 ‘약자 껴안는 보수’ 거듭나야 대한민국의 새 미래 만들 수 있어 한국 보수의 최대 위기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 재집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는 통째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보수 주류가 시대착오적 기득권 집단으로 여겨진 지 오래되었다. 정치적 무게를 극대화하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수 정당들의 구애(求愛)에 응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더 보기…)

청와대 리모델링(출처 2016.12.17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

미국 MIT의 토머스 앨런 교수는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2007년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m 떨어진 거리에 같이 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약 25%였다. 하지만 80m 밖에 있을 경우엔 5%로 대폭 줄었다.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 확률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앨런 교수 이론은 15m 안쪽에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15m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1991년 완공된 지금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비서실이 있는 위민관은 500m 떨어져 있다. (더 보기…)

“한반도 최초의 주권적 시민이 태어났다”(출처 2016.12.16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곽재훈 기자)

[김상준-유종일 대담 ①] “3.1운동, 4.19혁명 넘는 세계사적 사건” ‘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 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더 보기…)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참고] 헌법 연혁 제1공화국[1948. 7.17 헌법 제정]: 대통령제 제2공화국[1960. 6.15 3차 개헌]: 의원 내각제(양원제) 제3공화국[1962.12.26 5차 개헌]: 대통령제(4년 중임) 제4공화국[1972.12.27 7차 개헌(유신헌법)]: 대통령제(6년 중임) 제5공화국[1980.10.27 8차 개헌]: 대통령제(7년 단임) 제6공화국[1987.10.29 9차 개헌]: 대통령제(5년 단임)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분권형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절충] 의원내각제 5년 단임 대통령제[현행] View Results  Loading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