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지방정부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참고] 지방분권[중앙집권 상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보충성의 원칙 –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간 우선적 문제 해결 – 국가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능 뒷받침 행정적 분권[위임행정]: 단체자치(독일, 프랑스 등) – 프랑스 헌법(제1조):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 자치적 분권[자치행정]: 주민자치(영국) – 자치입법권(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자치행정권(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 특수성(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산관리, 산업진흥, 지역개발, 문화진흥, 지역민방위 등 지역 실정 반영) 범위로의 확대 – 국가행정, 자치행정의 합리적 배분 ※ 한국 지방분권(지방자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