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구할 평화시민혁명[출처 2016.12.19 경향신문 기고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2016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한국에서 벌어진 평화시민혁명의 의미를 지금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지도 모르다. 일단은 잠정적 진단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냄으로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만명에서 시작한 집회는 매번 참가자가 늘어나 급기야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여하는 초거대 집회로 발전했음에도 순조롭게 열렸다. 정말 놀랍게도 부상자, 구속자 한 명 없이 평화롭게 순항했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우리는 이 세기적 평화시민혁명이 (더 보기…)

청와대 리모델링(출처 2016.12.17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

미국 MIT의 토머스 앨런 교수는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2007년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m 떨어진 거리에 같이 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약 25%였다. 하지만 80m 밖에 있을 경우엔 5%로 대폭 줄었다.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 확률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앨런 교수 이론은 15m 안쪽에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15m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1991년 완공된 지금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비서실이 있는 위민관은 500m 떨어져 있다. (더 보기…)

“한반도 최초의 주권적 시민이 태어났다”(출처 2016.12.16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곽재훈 기자)

[김상준-유종일 대담 ①] “3.1운동, 4.19혁명 넘는 세계사적 사건” ‘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 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더 보기…)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참고] 헌법 연혁 제1공화국[1948. 7.17 헌법 제정]: 대통령제 제2공화국[1960. 6.15 3차 개헌]: 의원 내각제(양원제) 제3공화국[1962.12.26 5차 개헌]: 대통령제(4년 중임) 제4공화국[1972.12.27 7차 개헌(유신헌법)]: 대통령제(6년 중임) 제5공화국[1980.10.27 8차 개헌]: 대통령제(7년 단임) 제6공화국[1987.10.29 9차 개헌]: 대통령제(5년 단임)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분권형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절충] 의원내각제 5년 단임 대통령제[현행] View Results  Loading ... (더 보기…)

현대경제연구원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 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더 보기…)

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을 아우르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