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정치외교 부문 Political Diplomacy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참고] 지방분권[중앙집권 상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보충성의 원칙 –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간 우선적 문제 해결 – 국가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능 뒷받침 행정적 분권[위임행정]: 단체자치(독일, 프랑스 등) – 프랑스 헌법(제1조):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 자치적 분권[자치행정]: 주민자치(영국) – 자치입법권(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자치행정권(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 특수성(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산관리, 산업진흥, 지역개발, 문화진흥, 지역민방위 등 지역 실정 반영) 범위로의 확대 – 국가행정, 자치행정의 합리적 배분 ※ 한국 지방분권(지방자치) (더 보기…)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참고] 헌법 연혁 제1공화국[1948. 7.17 헌법 제정]: 대통령제 제2공화국[1960. 6.15 3차 개헌]: 의원 내각제(양원제) 제3공화국[1962.12.26 5차 개헌]: 대통령제(4년 중임) 제4공화국[1972.12.27 7차 개헌(유신헌법)]: 대통령제(6년 중임) 제5공화국[1980.10.27 8차 개헌]: 대통령제(7년 단임) 제6공화국[1987.10.29 9차 개헌]: 대통령제(5년 단임)   시민투표[Citizens Vote] [비회원 투표 포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제7공화국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분권형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절충] 의원내각제 5년 단임 대통령제[현행] View Results  Loading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