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장관 “비트코인 내년 G20 공론화 필요”(출처: 2017-12-20 글로벌경제신문 주광민 기자)

프랑스 재무부장관이 내년 G20 회의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가상화폐)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르메이르 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에게 비트코인 공론화 를 제안한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각국 규제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의 급격한 성장으로 각국 입법기관 및 규제기관들은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관련 규제안을 시행하고 있고 모로코나 볼리비아의 경우 암호화폐 (더 보기…)

시민투표[Citizens Vot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외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지방분권 국가]로의 개헌 방향은?

[참고] 지방분권[중앙집권 상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보충성의 원칙 –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자간 우선적 문제 해결 – 국가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능 뒷받침 행정적 분권[위임행정]: 단체자치(독일, 프랑스 등) – 프랑스 헌법(제1조):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에 기초한다. 자치적 분권[자치행정]: 주민자치(영국) – 자치입법권(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자치행정권(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 특수성(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산관리, 산업진흥, 지역개발, 문화진흥, 지역민방위 등 지역 실정 반영) 범위로의 확대 – 국가행정, 자치행정의 합리적 배분 ※ 한국 지방분권(지방자치) (더 보기…)

정치학자 박상훈,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출처: 2017-04-29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는 정치학자이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 씨가 다양한 시민을 만난 현장에서 강연을 통해 말했던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이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는 정치철학자들의 통찰과 현실 정치가들의 사례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미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짜내는지를 술술 풀어내고 있다. 정치철학자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막스 베버,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홉스,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존 로크, 루소, 위르겐 하버마스가 등장한다. (더 보기…)

[추천 강좌] 나라를 다시 만들자(Re-Build a Nation)(출처 2016.12.21 청어람)

“이게 나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뇌었을까요. 늘 준엄한 얼굴로 국민을 내려다보던 권력이 이토록 궁핍한 공적 인식과 어이없는 관계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200만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평화시위가 국회의 탄핵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집요하게 ‘어떤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청어람은 지금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과제 (더 보기…)

위기의 보수, 죽어야만 산다[출처 2016.12.30 조선일보 윤평중(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양 날개로 전쟁 참화와 보릿고개 넘은 보수의 체험은 소중하지만 튼튼한 국방과 공정한 원리로 ‘약자 껴안는 보수’ 거듭나야 대한민국의 새 미래 만들 수 있어 한국 보수의 최대 위기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 재집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는 통째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보수 주류가 시대착오적 기득권 집단으로 여겨진 지 오래되었다. 정치적 무게를 극대화하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수 정당들의 구애(求愛)에 응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더 보기…)

한반도를 구할 평화시민혁명[출처 2016.12.19 경향신문 기고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2016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한국에서 벌어진 평화시민혁명의 의미를 지금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지도 모르다. 일단은 잠정적 진단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냄으로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만명에서 시작한 집회는 매번 참가자가 늘어나 급기야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여하는 초거대 집회로 발전했음에도 순조롭게 열렸다. 정말 놀랍게도 부상자, 구속자 한 명 없이 평화롭게 순항했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우리는 이 세기적 평화시민혁명이 (더 보기…)

청와대 리모델링(출처 2016.12.17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

미국 MIT의 토머스 앨런 교수는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2007년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m 떨어진 거리에 같이 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약 25%였다. 하지만 80m 밖에 있을 경우엔 5%로 대폭 줄었다.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 확률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앨런 교수 이론은 15m 안쪽에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15m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1991년 완공된 지금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비서실이 있는 위민관은 500m 떨어져 있다. (더 보기…)

“한반도 최초의 주권적 시민이 태어났다”(출처 2016.12.16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곽재훈 기자)

[김상준-유종일 대담 ①] “3.1운동, 4.19혁명 넘는 세계사적 사건” ‘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 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더 보기…)